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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연구

한·일·독의 방위비분담 실태 비교와 한국의 개선 방향 상세보기 화면
제목 한·일·독의 방위비분담 실태 비교와 한국의 개선 방향
저자 김열수
호수 제 134호
발행일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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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키워드 한·일·독, 방위비분담, 실태 비교, 시사점, 개선 방향
영문 키워드 Korea-Japan-Germany, defense cost-sharing, current situation comparison, implications, directions for improvement
DOI http://dx.doi.org/10.22883/jdps.2022.3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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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 실태를 비교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방위비분담에 대한 한국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교 분석의 기준은 ① 분담금 결정방식, ② 지원대상, ③ 산정방식, ④ 제공방식, ⑤ 집행의 투명성, ⑥ 초청국가의 주도권 등 여섯 가지이다. 비교 분석을 통해 방위비분담 제도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에 대한 향후 한국의 개선 방향은 분담금 결정 방식 변경, 지원대상 확대 자제, 일관된 방위비분담금 산정방식 수립, SMA 유효기간 다년화 정착, 방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위비 집행의 주체성 확보 등이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방위비의 분담금 규모도 적절해야 한다.

 

Comparison of Defense Cost Sharing between Korea, Japan, and Germany and Korea’s Improvement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defense cost-sharing of Korea, Japan, and Germany, and based on this, suggest the direction for Korea's improvement in defense cost-sharing. There are six criteria for comparative analysis: ① determination method, ② support target, ③ calculation method, ④ method of provision, ⑤ transparency of execution, and ⑥ initiative of the host country. Implications can be draw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Korea's defense cost-sharing include changing the cost-sharing method, refraining from expanding support targets, establishing a consistent defense cost-sharing method, establishing a multi-year SMA validity period, securing transparency in defense cost execution, and securing subjectivity in defense cost execution. In addition, the size of the share of defense cost should b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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