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안보_'지능화' 국방력 건설 방향 연구_이상국.pdf

최근 인공지능기술(AI)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제반 영역의 활발한 응용을 배경으로 세계 각 국이 AI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능화 국방력을 AI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국방 제영역(조직, 무기, 작전, 인재)의 군사혁신에 의해 형성된 국방력으로 정의하고, 지능화 국방력의 효과적 건설 방향에 대해 분석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미래 지능화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방 리더십의 4차산업혁명기술과 미래 전쟁 양상에 대한 인식 심화, 미래 전쟁의 존재론적 특징에 기초한 새로운 국방력 설계/운용 방법론 개발과 운용, 지능화 국방력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과학적 식별과 체계적 발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 제도 개혁, 유관 상설 (연구) 지원 조직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능화 국방력 건설을 위한 세부 전략의 체계적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력과 위협 기반의 지능화 국방력의 건설과 운용 목표 확립, 지능시대 안보/군사/국방인재양성 등에 관한 세부 전략 식별과 수립/개선, 지능시대 기술발전의 특징을 고려한 항상적 ‘군사혁신’ 체계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지능시대 군사혁신의 상시화와 관련하여 국방력 발전의 핵심 동력인 지능형 국방인재 양성전략의 정비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능화 국방력 건설 노력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2050년 미래 안보 대응 태세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인식 강화와 미래 대비시간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환경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