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안보_미국 핵전략 변화의 대북 확장억제 태세에의 영향_김기범.pdf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핵 3축 체계를 ‘신 3축 체계’로 확대 개편하기로 한 것에 주목하여, 이후의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로의 정권교체 시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세 행정부의 대북 확장억제 태세의 주요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각 행정부의 핵전략 변화와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핵전략과 대북 확장억제 태세를 전망해보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간략히 짚어보았다.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는 모두 탈냉전 시대의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해 미국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재래식 전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다시 핵전력의 중심성, 유연성, 그리고 즉응성이 강조되었지만, 핵-비핵 통합 역량 활용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유형의 비핵 전략적 위협이 향후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나 신흥기술을 적용한 첨단 비핵 전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억제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선언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색채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다양한 유형의 비핵 공격이 실존적 위협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한 ‘계산된 모호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핵전력의 규모와 태세도 즉각적인 위협에 초점을 맞추되 위기 고조 시 예비전력과 급속 증강 역량을 통해 전력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냉전 시대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확장억제 임무는 미국 본토에 배치된 전략자산이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미사일방어체계와 첨단 비핵 전력은 대북 확장억제 태세의 주요 전력으로서 핵전력을 보조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확장억제 태세도 미 본토에서 전개되는 전략자산이 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대북 확장억제 태세는 이러한 틀 안에서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통합억제’의 개념에 따라 미국은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간의 더욱 긴밀한 군사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각급 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공동의 위협인식과 대응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자체적인 핵 및 WMD 대응체제와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통합억제 개념 아래 전·평시에 다양한 군사 및 비군사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의 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동맹 및 역 내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