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49년을 목표로 ‘중국몽(中國夢)’을 설정하고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군몽(强軍夢)’은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 중국군은 강군몽 실현을 위해서 대대적인 군사 개혁을 실시하고, 최신 과학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군 활동의 수준과 범위를 제고시키고 있다. 2015년 말에 단행된 중국군의 군사개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에서도 중국군은 새롭게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략지원부대는 중국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증진하고, 원양작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 전략지원부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군의 전략지원부대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중국군 전략지원부대의 창설 배경과 임무를 분석했다. 이후 전략지원부대의 각 임무에 대한 능력을 분석 및 평가했다. 그리고 중국군의 전략지원부대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중국군의 전략지원부대 창설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중국군은 그동안 미군의 합동작전을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교리를 발전시켰으며, 2015년 시진핑의 군사개혁 지시에 따라 창설된 전략지원부대는 전략적 정보지원(Strategic Information Support)과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을 통해 합동작전을 지원한다. 이에 추가하여, 중국군의 전장영역이 해외, 원양 및 우주, 사이버로 확대되면서 전략지원부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보전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이며, 우주, 사이버, 전자기장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전략지원부대가 창설되었다.
전략지원부대의 임무는 정보지원과 정보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직으로는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심리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기존에 여러 조직(부대 및 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관련된 기능을 전략지원부대라는 한 개의 조직으로 통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지원부대 산하의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심리전의 조직(인력), 기능(임무)과 능력을 분석하였다. 이후에 전략지원부대의 각 기능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중국군의 전략지원부대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우리 군의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 군이 중국군과 전략지원부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