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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미국 중간단계획득제도(MTA)를 고려한 획득체계 개선 방안 제안 상세보기 화면
제목 미국 중간단계획득제도(MTA)를 고려한 획득체계 개선 방안 제안
저자 양영철,이상경,남기헌,김지수
연구센터 국방자원
발행년도 2021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획득이 필요

   ◎  국제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 가속화로 첨단 무기체계 경쟁 양상 역시 다양화

   ◎  따라서 우리 군은 혁신 기술의 군 활용을 촉진하고, 무기체계를 신속히 도입하여 변화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신속한 획득과 성숙한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해 수립된 미국의 중간단계획득(Middle Tier Acquisition; MTA)제도를 바탕으로 국내 여건을 고려한 신규 신속획득체계를 제안함     

   

<수행 결과>

국내 획득 제도의 신속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신규 신속획득체계 제안

   ◎  신규 신속획득체계의 기본 방향은 일정 중심으로 획득 절차 보완, 기간 내 구체적 결과물 산출, 사업 결과의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임 

   ◎  신규 신속획득체계는 사업 준비 → 사업 진행 → 결과 활용의 절차로 수행

      -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신속시제개발 또는 신속전력화 절차를 선택

      - 사업 진행 시 일정 준수를 목표로 참여 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자에 자율적 권한 부여 

      - 사업의 결과 및 전력화 가능 수준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

   ◎  제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 간 의견 수렴 및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양영철 (YANG, YOUNGCHUL/梁榮哲)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국방 획득정책, 방위산업 정책
  • 연락처 : 02-961-1735
저자 사진
이상경 (Lee Sangkyung/李相敬)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국방전문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국방획득정책, 국방연구개발정책
  • 연락처 : 02-961-1158
저자 사진
남기헌 (Kiheon Nam/南基憲)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획득정책
  • 연락처 : 02-961-1698
저자 사진
김지수 (Jisu Kim/金智琇)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연구원
  • 전문분야 : 방위산업 기반/정책 조사
  • 연락처 : 02-961-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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