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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목적>

세계분쟁의 특징과 양상을 파악하고, 우리의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도출

   ◎ 우리의 안보환경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왔으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정세의 영향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의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현황과 주요 양상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함

<수행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정세와 지역분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질서 지형은 물론, 지역별 세력 구도의 재편, 분쟁의 양상에 다면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짐

   ◎ 아시아 지역에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었으며, 현상유지 vs. 현상변경의 대립이 권위주의 vs. 자유 민주주의 가치 대립과 연계되어 심화됨

   ◎ 중동 지역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한 자력구제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친미 vs. 친러, 수니파 vs. 시아파, 아랍권 vs. 유대인 간의 전통적인 대립구도가 약화됨

   ◎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너지 위기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역·내외 지원세력의 관여 의지와 능력을 약화시켜 분쟁 장기화의 원인으로 작용함

   ◎ 분쟁 양상으로서 하이브리드전의 보편화가 두드러진 데 더불어, 정보전, 핵 사용 위협 등이 하이브리드전의 새로운 수단으로서 보다 부각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정세에 갖는 함의로는 ① 글로벌 패권국의 향방, ② 세계화의 역습과 경제안보, ③ 경제안보와 소다자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