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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한 미국 내 평가와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 상세보기 화면
제목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한 미국 내 평가와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
저자 이수훈
발행일자 2022.10.20
국가 미국
주제 국제전략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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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키워드 바이든 행정부,미국,국가안보전략서,국내평가,전략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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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하 NSS)은 탈냉전 시대(post-Cold War era) 이후 강대국 경쟁과 초국가적 공동 도전(shared challenges)이라는 두 가지 전략 도전(strategic challenges)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담아내고 있다. 2021년 1월 출범 후 바이든 행정부의 NSS가 공개되기까지는 약 21개월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약 11개월 만에(2017년 12월) NSS를 발간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NSS 공개는 약 10개월 정도가 더 걸린 셈이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2025년 초에 끝난다고 가정하면, 이 전략서의 유통기한은 약 2년이 조금 넘는다. 물론 NSS에는 10년 단위의 중장기적 전략을 제시했지만, 2024년 대선 이후에도 동 전략서에 담긴 “자유롭고, 열린, 번영하고, 안전한 세계(free, open, prosperous, and secure world)”라는 비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2021년 3월 『국가안보전략 잠정안』(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백악관의 계획은 2022년 2월에 NSS를 발표하는 것이었으나, 당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안보환경이 변화를 겪으며 발간이 지연되었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가 NSS를 발표한 시점은 중국의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직전이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대회 직전에 NSS를 공개함으로써, 외부 요인으로 인해 NSS 공개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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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수훈 (Soohoon Lee/李秀勳)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미국 외교 및 안보정책, 한미관계
  • 연락처 : 02-96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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