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NASA_22-42_미 국가안보전략서 2022와 경제안보.pdf

2022년 10월 12일,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하 NSS 2022)를 공개했다. 『NSS 잠정지침서』(2021. 3.)를 발표한 후 2022년 3월에 본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안보정세가 급변하면서 연기되었다. 마침 11월 중간선거 직전 전략서가 발간되어 국내외 관심이 주목된다. NSS 2022가 당초 계획대로 연초에 발표되었다면 한 해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중점을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하반기에 공개되면서 이미 시행 중인 여러 정책을 홍보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NSS 2022를 공개하는 행사에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은 이하 몇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우리는 냉전기와 9.11 테러 이후의 시기와 전혀 다른 안보 국면에 직면해 있다. 둘째, 지정학적 경쟁(geopolitical competition)과 초국가적 도전(transnational challenges)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리 작성해 놓은 전략서 내용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정부에 이어 외부 도전국으로 중국을 주목하고, 유일하게 국제질서를 변경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국가로 지정했다. 그리고 미래 국제질서의 판도를 결정할 미중 전략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근간으로 한 국가안보전략을 작성했다. 현상변경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러시아도 여전히 미국에게는 도전국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집중한 전략서의 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본고는 NSS 2022의 내용을 경제안보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미동맹, 중간선거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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